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14.

나. 제 안 자: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8. 17.

라. 상정일자: 제289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9. 6.)

❍ 제안설명: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교통약자인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하여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도 조항으로 규정된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4)

❍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배려 주차구획으로 개정하고 교통약자인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포함함(안 제12조의2)

❍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등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한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는 임산부 주차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획(2012.10.2. 개정)과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와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획(2019.1.7. 개정)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대상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령자의 차량 운행에 따른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차량 증가로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대비하는 교통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하고,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를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표 1> 인천시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인천시 총인구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2022년	2,967,314	미정	미정	106,904	3.6	463,850	15.6
2021년	2,948,375	14,947	0.5	112,522	3.8	435,431	14.8
2020년	2,942,828	16,040	0.5	122,051	4.1	411,483	14.0
2019년	2,957,026	18,522	0.6	133,224	4.5	384,548	13.0

자료출처: 통계청(https://kosis.kr) /  * 임산부수는 출생아수로 대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2조제1호),

<표 2> 전국 교통약자 추계인구

(단위: 천명, %)

구 분	총인구1)	교통약자 인구
		소 계		장애인6)		고령자2)	영유아 동반자3)	어린이4)	임산부5)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중복제외7)
2022년	51,622	15,511	30.0	2,660	1,245	9,012	1,867	3,141	246
2023년	51,550	15,777	30.6	2,674	1,252	9,492	1,720	3,080	233
2024년	51,492	16,040	31.2	2,689	1,259	10,000	1,601	2,946	234
2025년	51,439	16,401	31.9	2,704	1,266	10,577	1,515	2,795	248
2026년	51,388	16,818	32.7	2,719	1,273	11,188	1,473	2,623	261
증가율	-0.1	2.0	-	0.5	0.6	5.6	-5.8	-4.4	1.5

자료출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주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 만 65세 인구

주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 만 6세미만 인구로 대체

주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 만 6~12세 인구

주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출생아수로 대체

주6)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과거 10년(2012~2021년) 자료를 활용 등차급수법으로 예측

주7) 2021년 장애인과 타 교통약자 유형이 중복제외 비율(46.8%) 고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탑승(운전·동승)한 차량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제17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은 입법 미비로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미약한 실정임.

❍ 인천시는 2012. 5.21.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10. 2. 본 조례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 장려와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음.

❍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이용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출산장려의 측면에서 임산부가 양 조례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인천도시철도의 경우, 교통약자배려석 외에 임산부 배려석을 별도로 설치

* (교통약자배려석)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 ** (임산부 배려석)

❍ 또한, 개정안에서 주차구획을 기존의 분홍색 실선으로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등과 구분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배려 전용주차구획’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획 바닥면에 구획명 또는 별도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삭제와 자구 정리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시> 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 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배려 의식 부족 및 행정관리·감독의 한계로 인해 비장애인이 동 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배려 전용주차구획’은 관련법규에 근거가 없어 동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민원 발생 우려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복지적 성격의 시설물에 대한 배려 없는 사용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배려 시설물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배려 전용주차구획’ 설치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한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12조의2 제1항 중 “법제6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4 삭제 및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 수정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2조의2 제1항 중 “법제6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수정, 안 제12조의4 삭제, 부칙 중 조 번호와 제목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제1항 중 “법제6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12조의4를 삭제한다.

안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를 “이”로 한다.

-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2(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른 배려 ------------------.	제12조의2(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
<신 설>	②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3.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01-07]	<삭 제>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배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3.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제12조의4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5퍼센트의 비율의 범위 내”를 “5퍼센트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산부”를 “배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배려 ---------------------------------------.
<신 설>	②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3.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01-07]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주차수요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5퍼센트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령 ------------------------------------------------------------------------------------------------------------------------------------------------------------------------------------- 5퍼센트 범위--------------------------------------.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③ 배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